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100호

개정이유 —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 또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2018년 일몰 종료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출고·수입실적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8 제2호바목 및 파목 신설

   출고·수입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2. 나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기간 연장 등안 별표 2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부담금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을 2018년까지에서 2021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은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10%p ～ 30%p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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