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0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20-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에 건축설계공모확대 및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에 따른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 설계관리 및 검토업무의 독립적 수행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조달청 소속기관인 지방조달청에 레미콘ㆍ아스콘 계약방식 전환에 따른 가격검토 및 품질관리 인력 10명(8급10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매사업국 및 시설사업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관리운영직군 인력 퇴직 등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행정ㆍ기술직군의 직렬로 정원을 조정하며 또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17년 12월 총액 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5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며 조달청 본부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설치한 조달회계팀 및 조달등록팀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달청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건축설계공모 확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운영, 레미콘·아스콘 계약 방식 전환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구매사업국)
변경 전
자재, 장비, 정보기술 분야 등 다양한 물품의 계약 및 관리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계약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품목끼리 묶어 과별로 담당하는 계약 품목을 재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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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직 운영 및 인력 관리
소관 부처는 이번 개정으로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하고, 레미콘·아스콘 계약 방식 전환에 따른 인력 증원 등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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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나누어 맡아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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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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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7
- 예고 종료2020-03-10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