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0-15호

개정이유 — 기상현상에 관한 각종 신청 및 증명서 발급 시 사용자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상현상 관련 신청 서식 개선안 별지 제9호ㆍ제10호서식

   – 정확한 민원 발급을 위한 용어 정비 및 민원 신청 항목 보완

   – 편리한 민원자료 발급 안내를 위한 전자적 처리 가능 문구 추가

2. 나기상현상증명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11호서식

   –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표출 항목 삭제

   – 일반 공적증명서 양식에 맞추어 가로형 서식에서 세로형 서식으로 전환

   – 정확한 민원 발급을 위한 용어 정비

   – 위변조 방지를 위한 QR코드 도입 등 모바일 서비스 기반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입법예고_붙임4) 「기상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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