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1-16호

개정이유 — 기상업무 관련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혼동을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7424호, 2020.6.9. 공포,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기상정보제공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 기준에서 실적 요건 삭제안 제16조
2. 나자료제공 절차 및 수수료 규정 삭제안 제17조
3. 다

   일반에 공개된 기상정보의 경우 기상정보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기상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