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도 운영, 기상교육ㆍ훈련 대상의 확대 및 기상교육ㆍ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1905호, 2013. 7. 16. 공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민원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기준안 제5조의2 신설
2. 나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의3 신설
3. 다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대상 규정안 제15조 개정
4. 라기상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안 제16조, 별표 1 개정
5. 마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