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223호
개정이유 —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버스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ISO)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허용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안전띠 성능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휠체어 탑승공간·승강구·고정장치 및 승강장치 등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기준 마련안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별표1 신설
- 나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가 국제 표준화 기구(ISO) 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함(「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제3항 나목 3)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버스의 기준을 마련하고,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안전띠의 성능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휠체어 탑승 버스 기준 마련
고속·시외버스의 휠체어 탑승 설비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버스의 공간과 고정장치 등의 기준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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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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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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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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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8
- 예고 종료2020-04-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