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35호

개정이유 — ○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환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644호, 2019. 8.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환부절차에 따르는 공고안 제3조

   및 각종 통지(별지 제1호ㆍ제5호ㆍ제9호 서식)에 대한 규정 신설

2. ○환부청구서안 제4조, 별지 제2호 서식

   , 환부결정서(안 제6조, 별지 제4호 서식), 이의신청서(안 제8조,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안 제9조, 별지 제8호 서식)의 서식 및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

3. ○범죄피해재산 환부 관리부 작성ㆍ비치 규정 및 그 서식안 제7조, 별지 제6호 서식

   에 대한 규정 신설

4. ○환부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의무안 제5조

   및 그 서식(별지 제3호 서식)에 대한 규정 신설

5.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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