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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30 | 대통령령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30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대통령령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30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대통령령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 법무부 | 04.30 ~ 05.20 | 시행 |
| 04.30 | 부령 |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30 ~ 05.20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30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대통령령 | 국외소재 한인유산 관리추진위원회 규정 폐지 훈령(안) | 외교통상부 | 04.30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30 ~ 05.20 | 재예고반영 |
| 04.30 | 대통령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30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대통령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4.29 ~ 05.19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9 ~ 05.19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 행정안전부 | 04.29 ~ 05.19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8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대통령령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8 ~ 04.30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28 ~ 05.28 | 시행 |
| 04.28 | 부령 |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4.28 ~ 05.18 | 시행 |
| 04.27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 법무부 | 04.27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4.27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7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4.27 | 대통령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 | 지식경제부 | 04.27 ~ 05.03 | 시행 |
| 04.26 | 부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6 ~ 05.17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6 ~ 05.17 | 시행 |
| 04.23 | 부령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3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부령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3 ~ 04.29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건설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3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대통령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3 ~ 05.1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및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3 ~ 05.13 | 시행 |
| 04.23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3 ~ 05.13 | 재예고반영 |
| 04.23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3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부령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3 ~ 05.13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2 ~ 05.12 | 시행 |
| 04.22 | 부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2 ~ 05.12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2 ~ 05.12 | 시행 |
| 04.22 | 부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2 ~ 05.12 | 시행 |
| 04.22 | 부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22 ~ 05.12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22 ~ 05.12 | 시행 |
| 04.22 | 부령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22 ~ 04.29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2 ~ 05.12 | 시행 |
| 04.21 | 부령 | 중국ㆍ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부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21 ~ 05.11 | 시행 |
| 04.21 | 총리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21 ~ 04.29 | 시행 |
| 04.21 | 부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1 ~ 05.11 | 시행 |
| 04.20 | 부령 | 징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0 ~ 05.1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징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0 ~ 05.10 | 시행 |
| 04.20 | 부령 |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20 ~ 05.1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지식경제부 | 04.20 ~ 05.1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20 ~ 05.1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20 ~ 05.10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부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4.20 ~ 05.1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4.20 ~ 05.10 | 시행 |
| 04.20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0 ~ 05.10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0 ~ 05.10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부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4.20 ~ 05.1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4.20 ~ 05.10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4.19 ~ 05.10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9 ~ 04.23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부령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9 ~ 04.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9 ~ 05.10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19 ~ 05.10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19 ~ 05.10 | 시행 |
| 04.19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19 ~ 05.10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19 ~ 05.10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6 ~ 05.06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6 ~ 05.06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16 ~ 05.06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외교통상부 | 04.16 ~ 05.06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6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대통령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16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부령 | 어촌ㆍ어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16 ~ 05.07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16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대통령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16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대통령령 |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6 ~ 05.06 | 재예고반영 |
| 04.15 | 대통령령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5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부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국토해양부 | 04.15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부령 |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5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부령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5 ~ 05.0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5 ~ 05.06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4 ~ 04.16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부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4 ~ 05.04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4 ~ 05.04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4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14 ~ 05.04 | 시행 |
| 04.14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14 ~ 05.04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14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대통령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3 ~ 05.03 | 시행 |
| 04.13 | 부령 | 수출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13 ~ 05.03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수출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13 ~ 05.03 | 시행 |
| 04.13 | 부령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3 ~ 05.03 | 시행 |
| 04.12 | 부령 | 통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2 ~ 05.0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통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2 ~ 05.0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2 ~ 05.03 | 시행 |
| 04.12 | 부령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12 ~ 05.03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대통령령 |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12 ~ 05.03 | 공포 기록 없음 |
| 04.12 | 대통령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해양부 | 04.12 ~ 05.03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9 ~ 04.29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09 ~ 04.29 | 시행 |
| 04.09 | 부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09 ~ 04.29 | 시행 |
| 04.09 | 부령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09 ~ 04.29 | 시행 |
| 04.09 | 부령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09 ~ 04.29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4.09 ~ 04.30 | 재예고반영 |
| 04.09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9 ~ 04.29 | 시행 |
| 04.09 | 총리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9 ~ 04.29 | 시행 |
| 04.09 | 총리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9 ~ 04.29 | 시행 |
| 04.09 | 총리령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9 ~ 04.29 | 시행 |
| 04.09 | 총리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9 ~ 04.29 | 시행 |
| 04.09 | 총리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9 ~ 04.29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총리령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9 ~ 04.29 | 시행 |
| 04.09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9 ~ 04.29 | 시행 |
| 04.09 | 총리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4.09 ~ 04.29 | 시행 |
| 04.09 | 부령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09 ~ 04.15 | 시행 |
| 04.09 | 부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09 ~ 04.29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09 ~ 04.29 | 시행 |
| 04.08 | 부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폐지령(안)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안) | 법무부 | 04.08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4.08 | 부령 | 법무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ㆍ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08 ~ 04.28 | 시행 |
| 04.08 | 부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8 ~ 04.28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8 ~ 04.28 | 시행 |
| 04.08 | 부령 |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08 ~ 04.28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08 ~ 04.28 | 시행 |
| 04.08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08 ~ 04.28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08 ~ 04.28 | 시행 |
| 04.08 | 부령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08 ~ 04.28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4.08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부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7 ~ 04.2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7 ~ 04.27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7 ~ 04.27 | 시행 |
| 04.07 | 부령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07 ~ 04.09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4.06 ~ 04.26 | 시행 |
| 04.06 | 부령 |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4.06 ~ 04.2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06 ~ 04.14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5 ~ 04.26 | 시행 |
| 04.05 | 부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4.05 ~ 04.26 | 시행 |
| 04.05 | 부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5 ~ 04.26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5 ~ 04.26 | 시행 |
| 04.05 | 부령 |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5 ~ 04.26 | 시행 |
| 04.05 | 부령 |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5 ~ 04.26 | 시행 |
| 04.05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4.05 ~ 04.06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4.05 ~ 04.26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2 ~ 04.22 | 시행 |
| 04.02 | 부령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2 ~ 04.22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2 ~ 04.22 | 시행 |
| 04.02 | 부령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4.02 ~ 04.22 | 시행 |
| 04.02 | 부령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 보건복지부 | 04.02 ~ 04.07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1 ~ 04.2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4.01 ~ 04.2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