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0-22호

개정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71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으며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등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정보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임.

1. ○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