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상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별지 제2호서식의 “직급”을 “직급 또는 계급”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표창규정 일부 개정령(안) 별지 제1, 2, 3호서식의 “직위”을 “직위, 직급 또는 계급”으로 개정하고,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본적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모범공무원규정 일부 개정령(안) 별표2 서식에 “소속, 직급 또는 계급, 성명”을 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