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40호

개정이유 —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ㆍ공포(법률 제9955호, 2010. 1. 25.)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공익수의사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 (1)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공익수의사의 명칭이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나

   “공익수의사의 보수기준 명확화 (1) 공익수의사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던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공익수의사 보수기준에 명기함으로써 공익수의사 보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