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69

개정이유 —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 위한 내용으로「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95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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