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43호

개정이유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에 따라 신설된 국립수목원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배치되는 산림보호직원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권자를 정하려는 것이며, 산림보호직원 징계의 종류가 『공무원 징계령』 과 달리 파면ㆍ감봉ㆍ견책만 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국립수목원장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을 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로 추가함

2. 나

   산림보호직원의 징계의 종류에 해임과 정직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