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41호

개정이유 —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ㆍ공포(법률 제9955호, 2010. 1. 25.)됨에 따라 공익수의사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명칭 변경” (1)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맞춰 시행규칙 상 용어도 동일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