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360호

개정이유 —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내에서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여 직주근접형 보금자리 장기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0262호, 2010. 4. 15. 공포, 2010. 7. 16.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증축 사업시행은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ㆍ복리시설의 철거 후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규정함.

2. 나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숭인 신청시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기존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토록 함.

3. 다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ㆍ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음.

4. 라

   증축되는 주택에는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ㆍ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규칙 개정령(안)

5. 가

   사업주체가 증축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서를 교부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