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43호

개정이유 — 식물방역법이 일부개정(2010. 2. 4, 법률 제10018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역학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반의 구성, 그 밖에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1)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역학조사에 대한 전문ㆍ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역학조사의 내용과 방법,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를 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조사원에 대하여 여비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외래병해충의 전파를 신속ㆍ효율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