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61호

개정이유 — 신설된 군인사법 제16조의2는 장관급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하되, 해외파견 직위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직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예외직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장관급 장교 정원직위 미보직시 당연전역 관련 예외직위 규정

   1) 신설된 군인사법 제16조의2는 장관급장교가 정원직위에서 보임기간이 종료된 후 동일계급 이상의 다른 정원직위에 전직되지 않는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예외로 하도록 함에 따라

   2) 군인사법에서 위임한 당연전역 예외대상 직위는 해외파견 직위, 전작권 전환 및 건군기념사업 등 한시기구에 소요되는 직위,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 파견되는 직위 등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