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49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게 하며,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0개의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71종)는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서류정보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2. 나

   누구든지 발급ㆍ열람가능한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해당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공시성 정보(총 10종)

   – 국토해양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대법원：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3. 다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제21조 제1항

   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제36조 제1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