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63호

개정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52호, 2010. 4. 12. 공포, 2010. 7. 1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려는 한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허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범위에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및 확충이 추가법 제2조제11호 개정

   됨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함

2. 나

   산업단지내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설구역 또는 녹지구역에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허용함

3. 다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아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법 제43조제8항 신설)에 따라 지가상승의 산정 및 기부된 용지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4. 라준공된 산업단지 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도가 마련법 제33조의2

   됨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5. 마

   단기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는 기업 수요를 감안하여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인 산업용지 또는 공장의 임대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할 경우 5년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6. 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산업단지재생계획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재생계획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재생계획 수립 착수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으로 규정함안 제58조의2 개정

7. 아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법인에 출자가능한 민간기업의 요건과 출자비율을 규정
8. 자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시설구역 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됨(법 제45조의6)에 따라 개발이익 산정기준 및 재투자 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