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52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13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1. 가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된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2.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해당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3. 다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아닌 행정서류는 직접 제출토록 함.

4. 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

   –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함.

5. 마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간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서식제원 표시, 글자크기 및 여백을 조정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