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ㆍ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8
- 공포
- 2010-05-31
- 시행
- 2010-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50호
개정이유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전자정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이 설립해산신고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서류인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8
- 예고 종료2010-04-28
- 공포2010-05-31
- 시행201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