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0-37호

개정이유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의하며,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동의 요청시 추가 제출사항과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관련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