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64호

개정이유 — 징발법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법률 제10100호, 2010. 3. 17.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의 문장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자 함. 또한 징발법상의 징발보상기준 개정으로 시행령에 위임한 징발보상 세부기준을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그리고 호주제의 폐지로 신청서 작성시 본적란을 삭제하고, 신청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1. 가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공작물”을 “인공구조물”, “피징발자”를 “징발대상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 나

   별지 제4호의 징발물상태조사서 작성시 기록사항에 공시지가 또는 시가를 기록함.

3. 다

   징발법 제19조에 따라 보상금액 결정시 제13조의 보상기준을 고려하여 징발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4. 라

   징발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발보상기준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함.

5. 마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본적란을 삭제함.

6. 바

   호주제의 폐지와 인감증명 제출 폐지로 별지 서식의 본적란을 삭제하고 제출서류중 인감증명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