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0-18호
개정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71종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으며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등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정보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임.
- ○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2-12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13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9
- 예고 종료2010-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