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0-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하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신청서”와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를 신설하고자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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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2
- 예고 종료2010-03-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