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3
- 공포
- 2010-06-18
- 시행
- 2010-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0년 2월 18일 차관회의시 상정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국방부의 수정의견을 수용키로 의결한 바 있어 수정(안) 마련 위해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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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7
- 예고 종료2010-05-03
- 공포2010-06-18
- 시행20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