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133호

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52호 2010. 3. 22. 공포, 2010. 6.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배출부과금의 이의신청기간 연장,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징수유예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영구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1. 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개정(2010. 3. 2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2. 나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납부자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이의 신청기간을 연장(30일→60일)하고, 납부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3. 다

   심각한 경제적 손실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의 징수 유예기간 및 분할횟수를 한시적으로(2009. 7. 1.~2011. 6. 3.) 연장하여 규제를 유예하던 것을 영구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