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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2.28 | 부령 |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8 ~ 03.20 | 공포 기록 없음 |
| 02.28 | 대통령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2.28 ~ 03.20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2.28 ~ 03.20 | 시행 |
| 02.28 | 부령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산업자원부 | 02.28 ~ 03.20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2.28 ~ 03.20 | 공포 기록 없음 |
| 02.27 | 대통령령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27 ~ 03.19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2.27 ~ 03.19 | 공포 기록 없음 |
| 02.27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27 ~ 03.19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27 ~ 03.19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2.27 ~ 03.09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27 ~ 03.19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시행령(안) | 행정자치부 | 02.27 ~ 03.20 | 시행 |
| 02.26 | 부령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2.26 ~ 03.19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2.26 ~ 03.19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2.26 ~ 03.19 | 공포 기록 없음 |
| 02.26 | 대통령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 행정자치부 | 02.26 ~ 03.14 | 공포 기록 없음 |
| 02.23 | 대통령령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3 ~ 03.15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약사법·약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3 ~ 03.15 | 공포 기록 없음 |
| 02.23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3 ~ 03.19 | 시행 |
| 02.23 | 부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2.23 ~ 03.15 | 공포 기록 없음 |
| 02.23 | 대통령령 |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2.23 ~ 03.15 | 공포 기록 없음 |
| 02.23 | 대통령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3 ~ 03.15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 행정자치부 | 02.23 ~ 03.15 | 시행 |
| 02.23 | 부령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2.23 ~ 03.20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2.23 ~ 03.15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제정(안) | 보건복지부 | 02.22 ~ 03.14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2.22 ~ 03.14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22 ~ 03.15 | 시행 |
| 02.21 | 부령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2.21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2.21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2.21 ~ 03.13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21 ~ 03.13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21 ~ 03.13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1 ~ 03.13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2.21 ~ 03.13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우편법 시행령 및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2.20 ~ 03.12 | 시행 |
| 02.20 | 부령 | 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2.20 ~ 03.12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측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2.20 ~ 03.12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2.20 ~ 03.12 | 시행 |
| 02.20 | 부령 |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교육인적자원부 | 02.20 ~ 02.22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행정자치부 | 02.20 ~ 03.12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2.16 ~ 03.08 | 시행 |
| 02.15 | 대통령령 | 축산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부 | 02.15 ~ 03.07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2.14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2.14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2.14 ~ 03.06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 재정경제부 | 02.14 ~ 02.26 | 시행 |
| 02.14 | 부령 | 귀국의무 면제통지 처리사무에 관한 규정(안) | 외교통상부 | 02.14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2.14 | 대통령령 | 국정홍보업무 운영 규정(안) | 국정홍보처 | 02.14 ~ 02.26 | 시행 |
| 02.13 | 부령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재정경제부 | 02.13 ~ 02.20 | 시행 |
| 02.13 | 부령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13 ~ 03.05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13 ~ 03.05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2.12 ~ 02.22 | 시행 |
| 02.09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09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2.09 | 부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09 ~ 03.02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09 ~ 03.02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2.09 ~ 02.21 | 시행 |
| 02.09 | 부령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2.09 ~ 03.02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2.09 ~ 03.02 | 시행 |
| 02.09 | 부령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9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2.09 | 부령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9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2.09 | 부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9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2.09 | 대통령령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2.09 ~ 03.02 | 시행 |
| 02.08 | 대통령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2.08 ~ 02.28 | 공포 기록 없음 |
| 02.08 | 대통령령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안) | 문화관광부 | 02.08 ~ 02.28 | 시행 |
| 02.08 | 대통령령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안) | 건설교통부 | 02.08 ~ 02.28 | 시행 |
| 02.08 | 대통령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2.08 ~ 02.28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안) | 해양수산부 | 02.07 ~ 02.16 | 시행 |
| 02.07 | 부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2.07 ~ 02.27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 노동부 | 02.06 ~ 02.26 | 시행 |
| 02.06 | 부령 | 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06 ~ 02.26 | 시행 |
| 02.06 | 부령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06 ~ 02.26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2.06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2.06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06 ~ 02.26 | 시행 |
| 02.06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06 ~ 02.26 | 시행 |
| 02.06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06 ~ 02.26 | 시행 |
| 02.06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06 ~ 02.26 | 시행 |
| 02.06 | 부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06 ~ 02.26 | 시행 |
| 02.06 | 부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안) | 환경부 | 02.06 ~ 02.26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안) | 환경부 | 02.06 ~ 02.26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제정(안) | 과학기술부 | 02.06 ~ 02.26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계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06 ~ 02.26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02.06 ~ 02.13 | 공포 기록 없음 |
| 02.06 | 부령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02.06 ~ 02.13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부령 | 여객선운항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05 ~ 02.13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 기획예산처 | 02.02 ~ 02.22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2.02 ~ 02.22 | 시행 |
| 02.01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01 ~ 02.21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안) | 농촌진흥청 | 02.01 ~ 02.21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교통부 | 02.01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부령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01 ~ 02.21 | 시행 |
| 02.01 | 부령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2.01 ~ 02.21 | 시행 |
| 02.01 | 부령 |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교육인적자원부 | 02.01 ~ 02.21 | 재예고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