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47호

개정이유 — 금융감독원의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금융감독원의 투입인력과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 분담금을 산정하고 각 금융권역별 분담금을 개별 금융기관의 총부채, 영업수익, 보험료수입 등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기관별 분담금을 산정토록 하는 등 분담금의 체계와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금융기관간 분담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재정운영에 대한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해당 금융권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투입인력과 해당 금융권역의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금융권역별 분담금을 산정하도록 함.

2. 나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권역의 특성을반영하여 총부채, 영업수익, 보험료 수입 등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기관별 분담금 산정하도록 함.

3. 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와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를 통합하여 분담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분담금 한도 산정시 출연금의 운용수익 뿐만 아니라 출연금도 차감하도록 함.

4. 마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사업계획, 결산서,재무제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