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6호

개정이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10월 4 일 제정·공포되어 2007년10월5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를 정하고, 측정기기의 형식승인·변경승인·수입신고와 관련된 내용, 절차 등을 정함.

2. 나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의 절차 등을 정함.

3. 다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을 정하고 검정과 관련된 내용, 절차 등을 정함.

4. 마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5. 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 자격증 교부,시험위원, 교육 및 검정기관,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6. 사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계획 수립, 교육대상자 통보 및 등록, 교육결과의 보고 및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7. 아

   측정기기 제작·수입 및 사용하는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8. 자

   법 30조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자의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