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73호

개정이유 — 인천공??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국가귀속에 대한 규정을 항공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상사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적 물류업체 유치를 지원

주요내용 —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