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528호

개정이유 — 재량행위 투명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07.10.17., 법률 제8661호)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실시계획 세부내용 중 실시설계도서, 사업시행 기간 등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