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24호

개정이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07. 1.24, 법률 제8264호)」이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과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법률 개정으로 희생자, 유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고서식을 수형자·유족신고용으로 각각 신설하고, 희생자·유족의 추가심사를 위한 신고기간을 2007년 6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정함.

2. 나

   제주4·3사건 발발 6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65세 이상의 보증인을 찾기 힘든 실정이므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보증인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함.

3. 다

   제주4·3 관련 재단의 설립 및 사업, 정관의 내용 등을 규정함.

4. 라

   의료지원금 중 개호비 단가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참조하여 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