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4호

개정이유 —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장 하도록 하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252호, 2007.1.19.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요건, 부도임대주택 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정 추진

1. 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요청을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이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도록 함.

3. 다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이약정한 임대조건으로 2년 동안 임차할 수 있도록 함.

4. 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3년 동안 임대토록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