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38호

개정이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법률 제8236호,2007. 1.11. 공포)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기준이 되는 대출금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기고정금리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출연요율을 조정

2.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되는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 및 출연방법·시기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