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및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8호

개정이유 — 대통령령에 있던 우편물·우편요금 등 용어의 정의와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288호, 2007. 1.26. 공포,2007. 4.27.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법규위반우편물 중 개피하지 않고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우편물에 대한 규정 마련 2) 우편법 시행규칙(안)
2. 가

   국제특급우편물의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제출 생략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및 서류간소화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