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23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0
- 공포
- 2007-11-19
- 시행
- 2007-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7-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외국민 전산등록 추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우편교부 실시를 위한 새로운 서식을 마련하고 재외국민등록법 관련 서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법시행규칙 별지서식을 변경하여 국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임. ○신규서식(3종):재외국민전산등록신청서, 재외국민전산등록(변경.이동)신고서, 재외국민 등록부우편교부신청서 ○서식 간소화(4종):재외국민등록신청서, 재외국민등록부,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 재외국민 등록(변경.이동)신고서 ○종전서식(1종):재외국민등록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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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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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3
- 예고 종료2007-03-20
- 공포2007-11-19
- 시행2007-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