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8-6호

개정이유 — 「호적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17. 공포, 2008. 1. 1.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등본이 폐지되고 5종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대체되었으므로 이를 반?? 것입니다.

주요내용 —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대한민국 국적의 확인을 위하여 등록공관의 장이 “호적등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2조3항의 규정을 국적 변경 사항이 표시되는 “기본증명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