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36호

개정이유 — ‘07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안을 법령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함

1. 가

   근로계약 체결 대행자의 조정 (1) 현행 근로계약 체결 대행은 공공기관인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동 업무는 송출국가 관련 업무로서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고용허가제도의 기본 취지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존산업연수생 제도에서와 같은 송출비리 가능성 등도 지적됨 (2) 이에 따라 송출국가 관련 업무인 근로계약 체결 대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단독 수행하도록 함 (3) 근로계약 체결을 공공기관이 대행함으로써 고용허가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기관에 의한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취업교육 총괄 (1)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은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일부 민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취업교육과 관련한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옴 (2) 고용허가제 일원화 이후 취업교육 기관및 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행 전반을 총괄하도록 함 (3) 외국인에 대한 내실 있는 취업교육 실시 및 취업교육기관운영의 통일성·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다

   권한의 위탁에 관한 조항 정비 (1) 현행 노동부장관의 외국인력 도입·관리와 관련한 업무 권한의 위탁규정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대한 구분이 없이 규정되어 있으며, 출입국 지원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송출국가 관련 업무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옴 (2) 이에 따라 출입국 지원사업, 송출국가와의 협력사업 등 송출국가 관련 업무 및 민간기관에의 위탁이 적정하지 않은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3) 송출 국가 관련 업무 등의 민간기관 위탁을 배제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높여 고용허가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그간 제기되어온 송출비리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