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210호

개정이유 —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가 완화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

   구직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06.12. 8.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