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1호

개정이유 —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06.11.15.)과 그 후속대책추진회의에서 결정된 계획관리지역내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반영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현행 1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