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6호

개정이유 —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1.26. 법률 제8280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발전기금의 운용계획안은 매년 5 월31일까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는 2 월20일까지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나

   영화상영관 입장객에게 부과하는 부과금을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수납한 부과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함.

3. 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영화발전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11월30일까지 기금 지원의 성과목표·평가기준을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4. 라

   영화진흥위원회는 부과금의징수 및 부과금 수납관련 자료의 수령에 관한 업무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5.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시청실 내에 욕조,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퇴폐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시청실 내에는별도로 구획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시청제공업의 경우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차단막 등 시야를 가리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6. 나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의 서식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