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사고 후 유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운영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재활시설운영기관에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2006.12.28. 공포, 법률 제8127호)됨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영치방법·절차등과 재활시설 운영자요건·지정절차 및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