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획단)의 권고(2005.12.)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참고：감사원 등 권고사항 요지> ①개발사업은 승인기관에서 교통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시설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시 통합심의 ②假稱 ‘교통처리대책’은 교통유발량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 내ㆍ외로 구분하여 적용기준을 차등화하고, 유발량이 적은 시설물은 제외 ③‘교통처리대책’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교통기술사 등)가 작성하게 하고, 부실하게 작성시 처벌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