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39호

개정이유 — 재정융자특별회계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통합, 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 의무예탁제도의 폐지 등을 포함한 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동법 시행령」이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이 다른 기금등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예수 받는데 필요한 절차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규정함.

2.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는 절차와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및 예탁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의 연체금납입에 대해 규정함.

3. 다

   종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예탁 및 예수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융자계정의 융자절차, 융자원리금 상환, 융자금의 대출 등을 규정함.

4. 라

   종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전대계약, 원리금상환, 국고이체, 담보관리 등 재정차관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5. 마

   예수금리 등의 공시, 예탁조건 위반시 등의 제재조치를 규정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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