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71호

개정이유 — 재정융자특별회계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통합,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 의무예탁제도의 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됨(06.12.18.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중)에 따라, 동 법의 하위규정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전쟁, 자 연재해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재정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경우나 금융시장여건상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부적당한 경우등으로 한정하고, 아울러 예탁을 요청할 수있는 대상을 우체 국 예금과 기금으로 한정함.

2.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융자를 받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3. 다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함.

5. 마

   기타 의무예탁제도 폐지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예: 의무예탁기금의 범위 등)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