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교 신·증설 및 이전 사업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건실화를도모하고자 그간 투자심사에서 제외되어온 학생수용시설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지방재정법 등 근거 법령 개정으로 후속 법령 개정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