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51호

개정이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을 확대하고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 추가 (1)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이에 따라 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에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 나

   재량행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1)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이에 따라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을 설치(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의 범위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3. 다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규정 삭제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그 기능 및 구성에서 중복되어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