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61호

개정이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815호, 2007.12.27. 공포)으로 조문이 이동된 법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리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협의회규정, 임의중재 조항을 인용한 조문번호 정리
2. 나고충처리위원의 처우에 관한 조문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고침
3. 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