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34호

개정이유 —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유형별 수수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류등 면허 유형별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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